전체 글23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범위와 배타적권리인 소유권에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이란? (所有權)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을 말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에 한하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성질에는 물건을 지배한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부 지배한다는 전면성(全面性), 사용·수익·처분과 같은 여러 권능을 모든 면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혼일 성(混.. 2020. 6. 28.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선계약이 무엇인지 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용선계약 [ charter party, 傭船契約 ]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 주로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charter party'의 머리글자를 따서 C/P라고도 한다. 선박 전부를 빌리는 전체 용선계약(whole)과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 용선계약(partial)이 있으며, 계약 선박에 따라서 항해 용선계약(voyage)과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선체 용선계약(bareboat 나용 선계약 또는 선박 임.. 2020. 6. 27.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농업법인, 설립등기절차 -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농업법인, 설립등기절차등에 대해 판례 및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 활용만 잘하시면 절세효과에 최고입니다. 먼저, 농업법인이 무엇인지 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농업법인 [ 農業法人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농업법인등기 (농업협동조합의 .. 2020. 6. 26.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전채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전채권 [ 金錢債權 ] 이란? 일정한 액수의 금전(金錢)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일종의 종류 채권(種類債權)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일정한 가치(價値)이고 물건은 금전 자체이므로 목적물의 특정이나 이행불능(履行不能)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행지체의 문제만이 생길 뿐이다. 금전채권(金錢債權)의 종류에는 금액채권(金額債權) · 금종 채권(金種債權) · 특정금전채권(特定金錢債權) · 외화채권(外貨債權) 등이 있.. 2020. 6. 2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