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1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제집행은 무엇인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이란? 제1장 총칙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한다.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 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 2020.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