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3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오늘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법, 부기등기, 공동저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당 [ 共同抵當 ]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한 저당권. 부동산 등기법도 공동담보 목록 제도를 두어 공동담보의 설정 절차를 쉽게 하고 있다.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수개의 저당권의 단순.. 2020. 7. 6.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확인의 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역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이른바 담보 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가 소송상 예비적 청구인지 여부(소극) 민법 제485조의 규정 취지 /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는.. 2020. 7. 5.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 오늘은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 2020. 7. 4.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공동근저당권자의 목적부동산 일부 환가대금 등으로 일부 배당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범위 오늘은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공동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 2020. 7.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