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3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갑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을이 갑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을 소유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갑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을이 갑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 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 보증하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갑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 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을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 2020. 7. 2.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을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 7. 1.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삼자왔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공동 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 몇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내용이 워낙 많이 길고 사례도 많습니다. 먼저,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詐害行爲 ]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채권자 대위권(債權者代位權)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 취소.. 2020. 6. 30.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 부당이득금, 약정금 여부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 부당이득금, 약정금 여부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 不當利得返還請求訴訟 ]과 변호사법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변호사법 [ 辯護士法 ] 변호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8, 법률 제6207호). 1949년 법률 제63호로 제정된 뒤, 1982년과 2000년 전문개정을 거쳐 2005년 제7428호까지 모두 15차례 개정되었다.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자격, 등록과 개업, 권리와 의무,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지방변호사회, 대한.. 2020. 6.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