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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첫번째 시간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라 어렵습니다. 먼저, 민사집행규칙이란 무엇인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 2020. 6. 20.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제집행은 무엇인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이란? 제1장 총칙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한다.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 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 2020. 6. 19.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사집행법 - 총칙 , 목적, 집행법원, 강제집행, 과태료 집행 등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첫번째 시간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사집행법 - 총칙 , 목적, 집행법원, 강제집행, 과태료 집행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민사집행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 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집행 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 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 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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