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오늘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 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이자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자[ 法定利子 ]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로써, 본래 이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 2020. 7. 18.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가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오늘은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 변제자가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 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 변제자 사이의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 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 회수 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할.. 2020. 7. 11.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는 경우,.. 2020. 7. 10.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 -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 오늘 법령정보 및 판례정보에서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을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 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병,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왔 양도되었는데, 정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정과 무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갑 회사 왔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의 일부를 멸실되게 하였다.. 2020. 7. 7. 이전 1 2 3 4 ··· 6 다음
